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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신용협동조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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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신용협동조합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청률
2
광장
2
서정
2
서울
2
국제
2
다산
2
율촌
1
가야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2019년
6. 서울행정법원 2019.01.17 선고 2017구합58809 판결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협법 신용협동조합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9.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626 판결
  [신용협동조합법위반][공2007.7.1.(277),1010]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2006고합60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2. 대구지법 2006. 12. 13. 선고 2005가합8006 판결
  [보증채무금] 항소[각공2007.2.10.(42),345]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34.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228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0.15.(260),1723]
   손해배상
   신용협동조합법

37.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2도62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신용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법원조직법 신용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5.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위증교사·신용협동조합법위반][공2005.5.1.(225),7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50.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52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5.15.(202),788]
   손해배상
   신용협동조합법

2003년
2002년
2001년
57.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도45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신용협동조합법위반(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공2002.1.15.(146),2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형법

58.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신용협동조합법위반][공2002.1.1.(145),1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1999년
1996년
1994년
1993년
74. 부산고등법원 1993.11.10 선고 92구5577 판결
  취득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지방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지방세법

1991년
1988년
78.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734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1.1.(839),15]
   손해배상
   신용협동조합법

1987년
79.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22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5(2)민,251;공1987.9.1.(807),129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용협동조합법

1984년
80.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436 판결
  [배임수재ㆍ업무상배임][공1984.11.15.(740),1756]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신용협동조합법 형법

1983년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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