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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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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엄욱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02.03 선고 2009누18129 판결
  법률의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됨[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7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1998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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