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298]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7년
2. 창원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6나6052(본소),2006나6069(반소) 판결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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