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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창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8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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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8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7
사기
# 관련법령
535 민법
293 형법
178 헌법
108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공2018하,1829]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상법 상법 시행령

3.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5783 판결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1862]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추심금][공2018하,1841]
   추심금
   민법

10.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사채금등][공2018하,1833]
   사채금
   민법

18.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798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3.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방조·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공2018하,1801]
   사기방조 횡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24.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수92 판결
  [대통령선거무효][공2018하,1646]
   대통령선거무효
   공직선거법

26.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보험금]〈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하,1586]
   보험금
   민법 상법

3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 해당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18하,163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8하,1472]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정산금등][공2018하,1448]
   정산금
   민법

42.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물품대금][공2018하,1461]
   물품대금
   민법

4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0775 판결
  [부당이득금][공2018하,1465]
   부당이득금
   민법

52. 대법원 2018. 6. 22. 자 2018모1698 결정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8하,1428]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재산분할][공2018하,1379]
   재산분할
   민법

54.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8하,1381]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 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55.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거절결정(상)]〈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사건〉[공2018하,1402]
   거절결정
   국제사법 상표법 헌법

56.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공2018하,135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헌법

60.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128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6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약정금]〈토지의 점유자가 회복자를 상대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 사건〉[공2018하,1279]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71.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18하,1200]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72.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1429 판결
  [토지차임][공2018하,1185]
   토지차임
   민법

76.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손해배상(기)]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18하,1174]
   손해배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84. 대법원 2018. 5. 25. 자 2018스520 결정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공2018하,1193]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가사소송규칙 민법

87.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하,1139]
   약정금
   민법 변호사법 헌법

89.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공2018하,12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91.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1178 판결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공2018상,1070]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약사법

93.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공2018상,1130]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8상,112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저작권법 헌법 형법

95.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18 판결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공2018상,1128]
   유기치사 사기 사기미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618 판결
  [병역법위반][공2018상,1119]
   병역법위반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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