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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상속재산분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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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화우
2
2
신라
1
바른
1
두우
1
동인
1
나눔
1
서광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공2022하,1483]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민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공2020상,27]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17년
2016년
6. 부산가법 2016. 5. 31. 자 2015느합200038 심판
  [상속재산분할] 확정[각공2016하,568]
   상속재산분할
   민법

7.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상속재산분할][공2016하,874]
   상속재산분할
   민법

8. 서울가정법원 2016. 1. 4.자 2013느합286(본심판), 2014느합84(반심판), 2014느합208(반심판), 2014느합223(병합) 심판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2014년
9.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157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2013년
2012년
2010년
16. 서울가법 2010. 11. 2. 자 2008느합86,87 심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확정[각공2011상,35]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2007년
17. 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4 결정
  [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2006년
2004년
2002년
1997년
23.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상속재산분할][공1997.5.1.(33),1228]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민법

1995년
24. 대법원 1995. 2. 15. 자 94스13, 14(병합) 결정
  [상속재산기여분의결정및분할심판,상속재산분할][공1995.4.1.(989),1469]
   상속재산기여분의결정및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1994년
25.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95.2.1.(985),623]
   상속재산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991년
28.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므576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91.9.1.(903),2159]
   상속재산분할
   민법

1983년
29.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므34 판결
  [상속재산분할][집31(1)특,52;공1983.4.1.(701)509]
   상속재산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30.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82.12.15.(694),1083]
   상속재산분할
   민법

1981년
31.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85,86,87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81.8.1.(661),14062]
   상속재산분할
   민법

1980년
32. 대법원 1980. 3. 25. 선고 78므24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80.6.15.(634),12827]
   상속재산분할
   민법

1978년
33.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므21 판결
  [상속회복ㆍ상속재산분할][집26(1)행,37;공1978.4.15.(582) 10679]
   상속회복 상속재산분할
   민법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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