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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천대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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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임금
# 관련법령
123 민법
48 형법
25 상법
21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손해배상(자)][공2022하,176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공2022하,18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공2022하,1728]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392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2022하,182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809]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헌법

1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597]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13289 판결
  [손해배상(기)]〈양계업자인 원고가 동물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조한 동물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569]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 책임법

15.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
  [부당이득금]〈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603]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18. 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하,1694]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5767, 225774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공2022하,1627]
   매매대금 손해배상
   민법

2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8544 판결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공2022하,1631]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
   민법

2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2하,149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절차법

2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후10128 판결
  [등록무효(상)][공2022하,1506]
   등록무효
   상표법

2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판결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22하,1561]
   사기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27.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공2022하,1483]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민법

28.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원고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490]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피고인이 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의 딸이 출산한 피해자를 자신이 출산한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안〉[공2022하,1412]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이혼등][공2022하,1382]
   이혼
   민법

42.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공2022하,1351]
   손해배상
   민법

44.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공2022하,1366]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
   민법

47.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6421, 216438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공2022하,1257]
   토지인도 손해배상금
   농지법 민법

58. 대법원 2022. 5. 17.자 2021마6371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공2022하,114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민사집행법

60.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도18062 판결
  [약사법위반]〈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자신이 정한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 등을 제공한 사건〉[공2022하,1177]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6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임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공2022하,1132]
   임금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65.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22하,11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7.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사건〉[공2022하,118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22. 5. 3.자 2021마6868 결정
  [구상금][공2022하,1093]
   구상금
   민법 상법

7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손해배상(기)]〈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1049]
   손해배상
   상법

7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 죄명: 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공2022상,1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예탁금지급청구의소][공2022상,1043]
   예탁금지급청구의소
   민법

79.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300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103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3. 대법원 2022. 4. 19.자 2022그501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공2022상,1013]
   주주총회소집허가
   상법

87. 대법원 2022. 4. 14.자 2021그796 결정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공2022상,900]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9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결
  [의무이행의소]〈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공2022상,879]
   의무이행의소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93. 대법원 2022. 4. 5.자 2020마753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2상,1011]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9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보증금반환][공2022상,787]
   보증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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