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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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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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보나 2 장원 2 유앤아이 2 율촌 1 동서남북 1 광장 1 로시스 1 남강 1 대륙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송영헌 2 전도영 2 박기동 2 최정기 2 소동기 1 김인규 1 곽종석 1 김기동 1 고승덕 1 권형필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법 2020. 7. 24. 선고 2019가합538079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항소[각공2020하,851]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민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20. 6. 12. 선고 2019구합80251 판결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미간행]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8년

3.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공2018하,1932]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7년

4. 대전고등법원 2017. 11. 2. 선고 2017누10454 판결
  [사업인정고시취소][미간행]
   사업인정고시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헌법

5. 대전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누10607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600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7상,123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국회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형법

7. 대전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구합101340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농촌진흥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5년

8.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4나20076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민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9.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5903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4년

10.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7978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1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28 판결
  [재결취소][미간행]
   재결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12.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추6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4상,60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2013년

1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미간행]
   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14.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238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3상,641]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15.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3상,329]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1년

16. 부산지방법원 2011.09.01 선고 2011구합366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은 2007.1.1. 갱신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
  [대여금][공2011하,1372]
   대여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18.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 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591]
   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

2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9상,69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형법

22. 서울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27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3.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형법

24. 서울고등법원 2007. 6. 21. 선고 2007나179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06년

25.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1187 판결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동법 민간투자법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6.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6.11.15.(262),1919]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27. 서울고등법원 2006.06.02 선고 2005누12017 판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동법 민간투자법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8.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1993년

29.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89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959),71]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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