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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무원보수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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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화우
3
여는
3
지평
2
덕수
2
인본
2
루츠
1
시민
1
신영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19.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371]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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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79.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3577 판결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공2001.3.1.(125),450]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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