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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건물명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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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9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광장
5
화우
4
정도
4
동인
4
정인
4
율촌
3
두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3하,1673]
   건물명도
   민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59395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공2022하,1728]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10.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57999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14.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1하,1613]
   건물명도
   민법

17.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건물명도(인도)]〈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21하,1197]
   건물명도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9456, 279463 판결
  [건물명도(인도)·임대차보증금][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
   민법

22.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1상,867]
   건물명도
   민법

2020년
3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0하,1090]
   건물명도
   민법

2019년
41.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8533, 208540 판결
  [건물명도등·손해배상(기)][미간행]
   건물명도 손해배상
   민법

42.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2573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44.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247745, 247752 판결
  [건물명도등·보증금반환][미간행]
   건물명도 보증금반환
   민법

2018년
50.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40424, 240431 판결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청구의소][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청구의소
   민법

2017년
2016년
79.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건물명도등][공2016상,617]
   건물명도
   민법

2015년
90.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
  [건물명도등]〈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공2015상,309]
   건물명도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92.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74175,74182,74199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
93.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0203,50210 판결
  [건물명도·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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