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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군인보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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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인보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신율
1
지평
1
다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4년
2003년
2002년
1999년
1998년
1983년
3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388 판결
  [호봉부여처분취소][집31(1)특,80;공1983.4.15.(702),596]
   호봉부여처분취소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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