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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7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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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7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2
율촌
5
삼덕
4
광장
3
화우
2
서면
2
삼정
2
덕수
2
렉스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5. 부산지방법원 2022.09.08 선고 2022구합20892 판결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6. 대전지방법원 2022.09.07 선고 2020구합666 판결
  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8. 대전지방법원 2022.06.08 선고 2021구합101436 판결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2021년
10. 제주지방법원 2021.04.13 선고 2019구합730 판결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함[국패]
   국세징수법 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법

11. 대전지방법원 2021.01.13 선고 2020가합105191 판결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부당이득금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20년
2019년
13. 제주지방법원 2019.10.23 선고 2018구합5356 판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14.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공2019하,1423]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15. 서울행정법원 2019.05.24 선고 2018구합76996 판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중 기준금액 초과 보유분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

16. 대구지방법원 2019.05.15 선고 2018구합20780 판결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를 상속부채로 산입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2018년
18. 수원지방법원 2018.10.11 선고 2017구합64256 판결
  채무공제액이 증가되어도 납부세액이 증가한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19. 서울고등법원 2018.08.21 선고 2017누76151 판결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23. 서울행정법원 2017.06.23 선고 2015구합83122 판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특별조치법

24. 대법원 2017.06.15 선고 2014두42728 판결
  원고 명의의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원고를 비롯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2016년
25. 대전고등법원 2016.11.30 선고 2016누11382 판결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7. 서울행정법원 2016.06.24 선고 2015구단60511 판결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일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2015년
30. 인천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4구합31425 판결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31. 서울고등법원 2015.09.10 선고 2014누69336 판결
  상증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상속건물의 가액을 평 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5.06.25 선고 2014누72578 판결
  조세회피 외의 다른 목적이 있고 회피된 조세 또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불과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5.03.27 선고 2014누64447 판결
  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37. 서울행정법원 2015.03.26 선고 2013구합20363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근무처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간주상속재산으로 퇴직금 등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14년
38. 서울고등법원 2014.09.30 선고 2014누2906 판결
  상속세 납세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고엽제법 국가유공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39. 서울행정법원 2014.08.29 선고 2014구합57706 판결
  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40. 의정부지방법원 2014.08.26 선고 2013구합16406 판결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 한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41. 대전고등법원 2014.07.03 선고 2014누10354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42. 부산지방법원 2014.06.20 선고 2014구합20118 판결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43. 부산지방법원 2014.06.20 선고 2014구합20361 판결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44. 서울행정법원 2014.06.19 선고 2014구합50422 판결
  주식의 소각으로 원고들에게 공여된 이익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국패]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2013년
45.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님[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47. 광주지방법원 2013.09.05 선고 2012구합5756 판결
  차명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48. 수원지방법원 2013.08.22 선고 2012구합16252 판결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가능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49. 서울행정법원 2013.08.14 선고 2012구합42328 판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50. 서울행정법원 2013.08.13 선고 2013구합4934 판결
  상속재산 부동산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51.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06.19 선고 2012누707 판결
  공시송달 요건을 갖춘 원고들에 한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 경과후 효력 발생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3.04.12 선고 2012구합32895 판결
  채권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상속세법

53. 대구고등법원 2013.04.10 선고 2012나20568 판결
  경정처분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징수법

55. 대전지방법원 2013.01.16 선고 2012구합4113 판결
  부동산의 이용 형태나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 금액은 시가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12년
57. 서울고등법원 2012.12.21 선고 2012누5055 판결
  유증 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12.09.26 선고 2012나18016 판결
  환급금의 분배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변제공탁은 유효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59. 청주지방법원 2012.09.06 선고 2011구합2564 판결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무효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0. 대구지방법원 2012.08.30 선고 2011가합11973 판결
  경정처분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61. 서울고등법원 2012.08.10 선고 2011누40570 판결
  쟁점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닌 약정이행에 따른 지분이전으로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62. 인천지방법원 2012.08.10 선고 2012구합281 판결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63. 서울고등법원 2012.07.11 선고 2011누42507 판결
  감정가액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비례율을 곱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7. 서울행정법원 2012.03.22 선고 2011구합41540 판결
  무상주 교부가 현금배당과 같다고 볼 수는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68. 의정부지방법원 2012.02.14 선고 2011구합2755 판결
  콘크리트 포장을 토지와 별개의 상속재산인 구축물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70. 인천지방법원 2012.01.12 선고 2011구합3276 판결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11년
71. 서울고등법원 2011.11.03 선고 2010누40801 판결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73. 서울행정법원 2011.10.27 선고 2011구합4091 판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부동산권리를 평가할 경우 감정가액은 시가가 아님[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74. 서울고등법원 2011.09.28 선고 2011누12421 판결
  보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만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76. 서울행정법원 2011.06.30 선고 2010구합45422 판결
  상속공제의 대상인 동거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소득세법

78. 서울행정법원 2011.06.29 선고 2011구합7007 판결
  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포함시키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80. 대전지방법원 2011.06.22 선고 2009구합4618 판결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함[국패]
   상속증여세
   농지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지방세법

82. 인천지방법원 2011.06.01 선고 2011구합468 판결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83. 서울고등법원 2011.04.28 선고 2010누29125 판결
  공공의 도로는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도시개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11.03.16 선고 2010구합32648 판결
  보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만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85. 서울행정법원 2011.03.03 선고 2010구합30581 판결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86. 서울고등법원 2011.01.27 선고 2010누21312 판결
  원고들은 예금 등의 명의자로서 예금주이거나 보험계약체결자에 해당함[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10년
87. 서울고등법원 2010.11.18 선고 2009누32668 판결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정당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88. 서울행정법원 2010.11.05 선고 2009구합42403 판결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 할것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90. 서울행정법원 2010.09.09 선고 2010구합20584 판결
  배우자 상속재산공제와 상속재산분할[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법

91. 인천지방법원 2010.08.26 선고 2010구합1600 판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도로는 상속재산 평가 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법

93. 광주고등법원(제주) 2010.07.21 선고 2009누159 판결
  상속재산 중 예금이 명의신탁 된 예금인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95. 서울행정법원 2010.06.16 선고 2009구합27596 판결
  금융실명법하에서 예금명의자가 아닌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요건[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98. 수원지방법원 2010.04.29 선고 2009구합1724 판결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99. 서울행정법원 2010.04.01 선고 2009구합44416 판결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서 기재 및 송달방법[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100. 대구고등법원 2010.01.29 선고 2009누1212 판결
  배우자의 명의로 가수금을 입금하고 변제받는 경우의 증여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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