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살인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0개)
2. 판례 목록
(8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부산고법 2020. 6. 24. 선고 (창원)2019노344 판결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상고[각공2020상,682]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서울고법 2019. 3. 28. 선고 2018노2557 판결
[살인미수(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확정[각공2019상,546]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6.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공2016상,523]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7.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세월호 사건〉[공2015하,1915]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시행령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수난구호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고등군사법원 2015. 8. 17. 선고 2015노84 판결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미간행]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 군사법원법 2014년
9.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77 판결
[살인미수][공2014하,2399] 살인미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10. 서울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238 판결
[살인미수][미간행] 살인미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12.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2012감도5,2012전도51 판결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치료감호·부착명령][공2012상,1052]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 치료감호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3.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노2952,2011전노397(병합),2011감노116(병합) 판결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부착명령·치료감호][미간행]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 부착명령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0. 14. 선고 2011고합83,2011전고7(병합) 판결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부착명령][미간행]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 부착명령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2009년
2007년
19. 서울고법 2007. 12. 13. 선고 2007노1826,2121(분리)(병합),2430(분리)(병합),2455(분리)(병합),268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일부에대하여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재물손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고[각공2008상,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미수 재물손괴 폭행 소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1년
23.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살인·살인미수·사기·사기미수][공2002.1.15.(146),228] 살인 살인미수 사기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살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1.11.15.(142),2405] 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26.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 : 현주건조물방화)][공2000.1.1.(97),112]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형사소송법
27. 서울지법 1999. 4. 20. 선고 98고합1266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현주건조물방화) ][하집1999-1, 963]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형사소송법 1998년
29.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164, 98감도12 판결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갈·사기·상해·사문서위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살인음모·보호감호][공1998.5.15.(58),1407]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공갈 사기 상해 사문서위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살인음모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95년
31.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2282 판결
[살인미수(인정된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1.15.(2),305]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4년
33.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1994.5.15.(968),1373] 살인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34.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7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살인미수·주거침입·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3.12.1.(957),3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살인미수 주거침입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1991년
36.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06 판결
[살인,살인미수,강도상해,특수절도,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변조][공1991.4.15.(894),1125] 살인 살인미수 강도상해 특수절도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강간 강도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38.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10 판결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1991.1.15.(888),294] 살인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5.(878),1627]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43.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38 판결
[군무이탈,군용물절도,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8.11.15.(836),1421] 군무이탈 군용물절도 살인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692 판결
[살인,살인미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8.7.15.(828),1050] 살인 살인미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7년
1986년
46.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13 판결
[살인ㆍ살인미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86.10.15.(786),1339] 살인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5년
49.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살인미수(예비적으로업무상촉탁낙태)][집33(2)형,497;공1985.8.1.(757),1025] 살인미수 모자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7.15.(756),970]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4년
53. 대법원 1984. 10. 5. 선고 84도1544 판결
[살인ㆍ살인미수ㆍ상해치사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상해ㆍ절도ㆍ문화재보호법위반][공1984.12.1.(741),1814]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절도 문화재보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1984. 6. 5. 선고 84도4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살인(변경된죄명:살인)ㆍ강도살인미수ㆍ준강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특수강도ㆍ살인미수ㆍ강간치상][집32(3)형,688;공1984.8.1.(733),1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준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살인미수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59.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05 판결
[살인·상해치사·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물양여][공1980.2.1.(721),233] 살인 상해치사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장물양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70 판결
[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3.10.1.(713),1386]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63.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969 판결
[살인ㆍ살인미수ㆍ군용물절도ㆍ군무이탈ㆍ특수감금][공1982.12.15.(694),1123]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무이탈 특수감금 군법회의법 군형법
64.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016,82감도193 판결
[살인미수ㆍ보호감호][집30(2)형,70;공1982.8.15.(686),667] 살인미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1년
1973년
66. 서울고법 1973. 4. 20. 선고 73노17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미수·폭발물사용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고사건][고집1973형,48] 살인미수 폭발물사용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1971년
1970년
1969년
1968년
1965년
1963년
1955년
19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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