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분묘철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3년
2012년
2009년
1997년
5.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29093 판결
  [분묘기지권확인·분묘철거등][공1997.7.1.(37),1854]
   분묘기지권확인 분묘철거
   민법

1994년
7.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54944 판결
  [분묘철거등][공1994.6.1.(969),1414]
   분묘철거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