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표등록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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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업무 1 동서 1 충정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9 이재후 8 이병호 6 오성환 4 장수길 4 고영구 3 김진억 2 송명관 2 강대헌 2 박성귀 2 유경희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7후860,877,884 판결
  [상표등록무효][집48(1)특,242;공2000.6.15.(108),1293]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저작권법

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2000.4.15.(104),848]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3. 대법원 2000. 2. 22. 선고 97후378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2000.4.15.(104),840]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99년

4.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후3289 판결
  [상표등록무효][집47(2)특,225;공2000.1.15.(98),186]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5.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후63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9.11.15.(94),2335]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6.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후213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9.7.1.(85),1287]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7.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9.4.15.(80),666]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98년

8.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후312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9.1.1.(73),49]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9. 대법원 1998. 9. 25. 선고 97후227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8.11.1.(69),2582]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0.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후1702, 171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8.9.1.(65),2236]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후290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8.8.15.(64),2119]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2.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후145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8.7.1.(61),1770]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3.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8.7.1.(61),1766]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4.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후186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8.5.15.(58),1363]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5.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후125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8.3.15.(54),772]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97년

16.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후115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8.1.15.(50),298]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7.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7.11.15.(46),3462]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79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7.11.15.(46),3465]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재후5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7.10.15.(44),3109]
   상표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상표법

20.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후122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7.9.1.(41),2524]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2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후120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7.7.15.(38),2031]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22.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후313,32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7.5.1.(33),1231]
   상표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

2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7.4.15.(32),1111]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2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6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7.4.1.(31),944]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96년

25.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후194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6.11.15.(22),3330]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26.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후2046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6.11.1.(21),3195]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27. 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6.10.15.(20),3015]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28.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후54,61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6.10.1.(19),2872]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2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1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6.9.15.(18),2668]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30.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상표등록무효][집44(2)특,564;공1996.9.15.(18),2670]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3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92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6.6.15.(12),1729]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3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93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6.6.1.(11),1585]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33.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6.5.1.(9),1265]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34.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3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6.5.1.(9),1267]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3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17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6.4.1.(7),958]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95년

36.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후21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12.1.(1005),3792]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3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47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12.1.(1005),3784]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38.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12.1.(1005),3786]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39.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941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12.1.(1005),3787]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4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26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11.1.(1003),3534]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특허법

4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후5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8.1.(997),2591]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4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후2186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7.15.(996),2399]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43.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후184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7.1.(995),2268]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44.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61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6.15.(994),2123]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45.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6.15.(994),2124]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46.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216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6.15.(994),2126]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47.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후209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6.1.(993),1979]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특허법

48.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후207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5.1.(991),1754]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49. 대법원 1995. 3. 3. 선고 94후1886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4.15.(990),1614]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50. 대법원 1995. 2. 3. 선고 94후76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3.1.(987),1162]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94년

51. 대법원 1994. 9. 9. 선고 93후156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10.15.(978),2646]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5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후1391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7.15.(972),1965]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53.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후133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7.1.(971),1838]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5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후2274 전원합의체 판결
  [상표등록무효][집42(2)특,329;공1994.7.1.(971),1831]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55.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1131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6.15.(970),1702]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56.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161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6.15.(970),1704]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5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후97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6.15.(970),1699]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58.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후52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5.1.(967),1193]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59. 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09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4.1.(965),1015]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60.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후26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3.15.(964),831]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61.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후103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3.1.(963),724]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93년

6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54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11.1.(955),2784]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63.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후212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9.15.(952),2299]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64.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후203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9.1.(951),2143]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65.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후5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8.15(950),2025]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66.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후137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5.15.(944),1299]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67. 대법원 1993. 2. 9. 선고 92후67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4.1.(941),978]
   상표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

1992년

68.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후132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2.1.(937),462]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69.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후38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1.15.(936),267]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70.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후636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1.1.(935),117]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7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1.1.(935),113]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7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30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12.15.(934),3299]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73.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35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11.15.(932),3003]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74.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후125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11.1.(931),2887]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75.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후20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10.15.(930),2767]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76.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후19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10.1.(929),2676]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7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후27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10.1.(929),2670]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78.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후186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9.1.(927),2412]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79. 대법원 1992. 6. 9. 선고 91후189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8.1.(925),2147]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80. 대법원 1992. 5. 12. 선고 88후974,88후981,88후998 판결
  [상표등록무효등][집40(2)특,369;공1992.7.1.(923),1858]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8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후89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5.15.(920),1429]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82.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후154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5.15.(920),1425]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83.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691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4.15.(918),1169]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84.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139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4.15.(918),1172]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85.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후84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4.1.(917),1033]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86.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88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3.15.(916),909]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87.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후55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3.15.(916),904]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91년

8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후455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2.15.(914),687]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89.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후46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2.15.(914),687]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90.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후301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1.15.(912),303]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9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후90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1.12.1.(909),2722]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92.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후2515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1.11.15.(908),2620]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93.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후60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1.11.15.(908),2624]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94. 대법원 1991. 8. 27. 선고 88후325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1.10.15.(906),2438]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95.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후181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1.10.15.(906),2441]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행정소송법 헌법

96.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후1826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1.8.15.(902),2042]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97.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후180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1,1928]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98.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후35 판결
  [상표등록무효][집39(2)특,607;공1991.7.15.(900),1775]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99.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후177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1.6.15,(898),1510]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00.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후155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1.5.15,(896),1285]
   상표등록무효
   상법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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