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석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열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0. 29. 자 2020모633 결정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미간행]
   보석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 대법원 2001. 5. 29. 자 2000모22 전원합의체 결정
  [보석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49(1)형,882;공2001.7.15.(134),1543]
   보석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1983년

3. 대법원 1983. 4. 21. 자 83모19 결정
  [보석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31(2)형,122;공1983.7.1.(707),979]
   보석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