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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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청풍	# 변호사 (상위 10) 2 이태화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부산가법 2018. 3. 23. 자 2017브20048 결정
  [개명] 확정[각공2018상,337]
   개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2. 대법원 2009. 10. 16. 자 2009스90 결정
  [개명][공2009하,1866]
   개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대구지방법원 2009. 7. 13. 자 2009브29 결정
  [개명][미간행]
   개명

2008년

4. 서울남부지법 2008. 3. 6. 자 2008호파887 결정
  [개명] 확정[각공2008상,563]
   개명
   민법

5. 서울남부지법 2008. 2. 29. 자 2008호파813 결정
  [개명] 미확정[각공2008상,560]
   개명
   민법

2007년

6. 서울남부지법 2007. 4. 13. 자 2007호파1234 결정
  [개명][각공2007.6.10.(46),1209]
   개명
   호적법

2006년

7. 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개명·호적정정][집54(1)가,290;공2006.8.1.(255),1341]
   개명 호적정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 호적법 호적법 시행규칙

2005년

8.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개명][집53민,273;공2006.1.1.(241),35]
   개명
   헌법 호적법

9. 의정부지방법원 2005. 2. 4. 자 2004브11 결정
  [개명][미간행]
   개명

2004년

10. 청주지방법원 2004. 7. 8. 자 2003라57 결정
  [개명·호적정정][미간행]
   개명 호적정정

2002년

11. 부산지법 가정지원 2002. 7. 3. 자 2001호파997,998 결정：확정
  [호적정정·개명][하집2002-2,359]
   호적정정 개명
   주민등록법 헌법 호적법

1990년

12. 대법원 1990. 3. 2. 자 89스10 결정
  [개명][공1990.6.1.(873),1066]
   개명
   호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