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공유하기      

 법령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제민
1
한중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015년
2006년
2005년
6. 서울고법 2005. 4. 29. 선고 2004노1506 판결
  [업무상횡령{일부변경된죄명:주위적으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으로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확정[각공2005.6.10.(22),1049]
   업무상횡령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군인복지기금법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04년
7.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허위공문서 작성교사·공용서류손상교사·증거인멸교사][미간행]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교사 공용서류손상교사 증거인멸교사
   [1]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형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03년
2002년
2001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85년
1984년
1983년
1980년
1978년
1977년
1975년
1974년
1971년
1970년
1968년
1967년
1962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