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인사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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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인사법 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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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청맥 2 저스티스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정향 1 그린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김재식 2 남성원 2 장영진 1 도현택 1 김보라미 1 문성식 1 김경호 1 강호석 1 길진오 1 김칠하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대전지법 2021. 10. 7. 선고 2020구합104810 판결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21하,713]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 대구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구합20103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기본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헌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누63845 판결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헌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9659 판결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미간행]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7073 판결
  [장교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장교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행법 2019. 9. 26. 선고 2019구합53617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항소[각공2019하,1029]
   부작위위법확인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8. 대구지법 2019. 7. 10. 선고 2018나319335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각공2019하,8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2018년

2014년

10.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보직해임처분취소][미간행]
   보직해임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12. 서울고등법원 2012. 11. 6. 선고 2012누20658 판결
  [전역처분등취소][미간행]
   전역처분등취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12. 6. 15. 선고 2012구합2658 판결
  [전역처분등취소][미간행]
   전역처분등취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4.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8649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공2012상,284]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사면법

2010년

15. 대전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구합1028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사면법

2009년

16.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0970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미간행]
   현역병입영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2008년

17.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5186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공2008하,1084]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2007년

18. 서울행법 2007. 10. 5. 선고 2007구합3398 판결
  [퇴역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1.10.(51),2397]
   퇴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시행규칙

19.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3971 판결
  [진급낙천처분취소][미간행]
   진급낙천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의정부지방법원 2007. 7. 24. 선고 2006구합3907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21. 서울고법 2007. 3. 30. 선고 2006누30982,30999 판결
  [전역처분취소·보직해임처분취소] 상고[각공2007.5.10.(45),1023]
   전역처분취소 보직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22.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두9023 판결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공2006.11.15.(262),1924]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23.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2848 판결
  [진급무효처분취소·전역명령취소][미간행]
   진급무효처분취소 전역명령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