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호적정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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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청풍	# 변호사 (상위 10) 2 이태화 1 홍은표 1 강봉재 1 서윤홍 1 황세현 1 백낙민 1 김영일 1 정명래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남부지법 2007. 7. 3. 자 2006호파4578 결정
  [호적정정] 확정[각공2007.8.10.(48),1603]
   호적정정
   호적법

2006년

2. 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개명·호적정정][집54(1)가,290;공2006.8.1.(255),1341]
   개명 호적정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 호적법 호적법 시행규칙

3. 대전지법 2006. 6. 12. 자 2006브15 결정
  [호적정정] 확정[각공2006.8.10.(36),1729]
   호적정정
   국어기본법 헌법 호적법 호적법 시행규칙

4. 인천지법 2006. 4. 26. 자 2006브11 결정
  [호적정정] 확정[각공2006.7.10.(35),1489]
   호적정정
   헌법 호적법

2004년

5. 청주지방법원 2004. 7. 8. 자 2003라57 결정
  [개명·호적정정][미간행]
   개명 호적정정

2002년

6. 부산지법 가정지원 2002. 7. 3. 자 2001호파997,998 결정：확정
  [호적정정·개명][하집2002-2,359]
   호적정정 개명
   주민등록법 헌법 호적법

2000년

7. 대법원 2000. 7. 4.자 2000스2 결정
  [호적정정(본)][공2000.10.1.(115),1944]
   호적정정
   민사소송법 호적법

8. 대법원 2000. 4. 10.자 98스30 결정
  [호적정정][공2000.6.15.(108),1291]
   호적정정
   민법 호적법

1998년

9. 대법원 1998. 2. 7. 자 96마623 결정
  [호적정정][공1998.4.1.(55),905]
   호적정정
   민법 호적법

1997년

10. 인천지법 1997. 5. 9. 자 97브29 결정：확정
  [호적정정 ][하집1997-1, 432]
   호적정정
   가사소송법 민법 호적법

11. 대법원 1997. 3. 3. 자 96스67 결정
  [호적정정][공1997.5.1.(33),1227]
   호적정정
   민사소송법 호적법

1995년

12. 광주지법 1995. 10. 5. 자 95브10 결정：항고
  [호적정정 ][하집1995-2, 415]
   호적정정
   호적법

13. 대법원 1995. 7. 5. 자 94스26 결정
  [호적정정][공1995.9.1.(999),2988]
   호적정정
   민사소송법 호적법

14. 대법원 1995. 4. 13. 자 95스5 결정
  [호적정정][공1995.6.1.(993),1977]
   호적정정
   가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은

1993년

15. 대법원 1993. 5. 22. 자 93스14,15,16 전원합의체 결정
  [호적정정][공1993.6.1.(945),1402]
   호적정정
   가사소송법 호적법

1992년

16. 대법원 1992. 8. 17. 자 92스13 결정
  [호적정정][공1992.12.1.(933),3140]
   호적정정
   민법 헌법 호적법

1991년

17. 대법원 1991. 11. 26. 자 90스11 결정
  [호적정정][집39(4)특,550;공1992.1.15.(912),301]
   호적정정
   호적법

18. 대법원 1991. 7. 23. 자 91스3 결정
  [호적정정][공1991.9.15.(904),2252]
   호적정정
   민법 호적법

1989년

19. 대법원 1989. 10. 20. 자 89스4 결정
  [호적정정][공1989.12.15.(862),1790]
   호적정정
   호적법

1988년

20. 대법원 1988. 12. 5. 자 88스7,8,9 결정
  [호적정정][공1989.3.1.(843),300]
   호적정정
   호적법

1987년

21. 대법원 1987. 5. 8. 자 86스29,30,31 결정
  [호적정정][공1987.9.15.(808),1391]
   호적정정
   호적법

1984년

22. 대법원 1984. 10. 11. 자 83스33 결정
  [호적정정][공1985.1.1.(743),31]
   호적정정
   호적법

23. 대법원 1984. 3. 31. 자 84스8,84스9 결정
  [호적정정][공1984.6.15.(730),885]
   호적정정
   민법 호적법

1983년

24. 대법원 1983. 3. 29. 자 83스5 결정
  [호적정정][공1983.6.1.(705),815]
   호적정정
   민사소송법

1982년

25. 대법원 1982. 12. 14. 자 81스19 결정
  [호적정정][공1983.3.1.(699),367]
   호적정정
   호적법

1981년

26. 대법원 1981. 10. 15. 자 81스21 결정
  [호적정정][집29(3)특070,공1981.12.15.(670), 14501]
   호적정정
   민법 호적법

27. 대법원 1981. 10. 10. 자 81스15 전원합의체 결정
  [호적정정][집29(3)특,43;공1981.12.1.(669) 14451]
   호적정정
   호적법

28. 대법원 1981. 6. 29. 자 81스18,19,20,21 결정
  [호적정정][공1981.8.15.(662),14102]
   호적정정
   호적법

1974년

29. 대법원 1974. 8. 20. 선고 74다440 판결
  [호적정정][공1974.11.1.(499),8042]
   호적정정
   민사소송법 호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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