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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간첩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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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양재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1년
1994년
1986년
3.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간첩방조][집34(3)형,528;공1986.11.15.(788),3000]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4.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6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공1982.5.1.(679),400]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5.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3040 판결
  [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집30(1)형,21;공1982.4.1.(677),319]
   간첩 간첩방조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7.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1944 판결
  [간첩ㆍ간첩방조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29(3)형,16;공1981.11.15.(668), 14397]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8.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43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군기누설·내란예비음모][공1980.11.1.(643),1317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군기누설 내란예비음모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464 판결
  [간첩등,간첩방조,군기누설,국가보안법위반,반공업위반][집28(1)형,100;공1980.6.15.(634),12831]
   간첩 간첩방조 군기누설 국가보안법위반 반공업위반
   반공법

1979년
10.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5도100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공1979.12.15.(622),12318]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
   형법

1976년
1974년
12. 서울고법 1974. 11. 5. 선고 74노99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간첩미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68]
   간첩 간첩방조 간첩미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도1668 판결
  [간첩ㆍ간첩미수ㆍ간첩방조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22(2)형,47;공1974.10.15.(498),8036]
   간첩 간첩미수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법

14. 대법원 1974. 8. 20. 선고 74도1479 판결
  [간첩ㆍ간첩방조ㆍ국가보안법위반][공1974.11.1.(499),8051]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973년
16. 대법원 1973. 5. 8. 선고 73도24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집21(2)형,006]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1972년
17.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도687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방조][집20(2)형,018]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19.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629 판결
  [간첩방조등][집19(1)형,066]
   간첩방조
   형법

1970년
21.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도229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집18(1)형,01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형사소송법

1969년
22.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도9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집17(3)형,020]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77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집17(2)형,100]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1967년
25.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6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방조][집15(1)형,01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
   반공법 형법

1964년
26. 대법원 1964. 6. 2. 선고 64도160 판결
  [불고지,간첩방조][집12(1)형,035]
   불고지 간첩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1961년
27. 대법원 1961. 5. 12. 선고 4294형상115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집9형,053]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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