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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중위생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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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중위생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이우
2
충정
1
광장
1
바른
1
두라
1
서산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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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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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37.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도262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공1998.10.1.(67),2467]
   공중위생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1997년
1996년
45.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4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뇌물공여][공1996.7.15.(14),2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공중위생법 형법

47.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누13227 판결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6.5.15.(10),1424]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1995년
50.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442 판결
  [특수목욕장업터키탕영업허가불허처분취소][공1995.5.15.(992),1879]
   특수목욕장업터키탕영업허가불허처분취소
   공중위생법 행정소송법

1994년
54.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666 판결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6.1.(969),1493]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55.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3800 판결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5.1.(967),1209]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56.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22173 판결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3.1.(963),733]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1993년
60.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49 판결
  [일반목욕장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9.1.(951),2165]
   일반목욕장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1008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5.15.(944),1284]
   손해배상
   공중위생법 민법 상법

1992년
67.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2.10.15.(930),2803]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형사소송법

1991년
72.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172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1.9.1.(903),2187]
   공중위생법위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74.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도263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1.7.1.(899),1681]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77.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1650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해위)][공1991.4.1.(893),1010]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1990년
80.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84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예비적 죄명: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1.1.1.(887),134]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형법

85.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누1304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0.10.1.(881),1972]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법

92.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174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집38(1)형,700;공1990.6.1.(873),1100]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형사소송법

1989년
95.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누5133 판결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7(4)특,461;공1990.2.15(866),394]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96.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도1310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 죄명: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0.1.15(864),177]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100.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274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집37(2)형,671;공1989.8.1.(853),1099]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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