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상청구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청구권확인][집54(1)민,186;공2006.6.15.(252),1041] 보상청구권확인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4년
2003년
3.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221 판결
[보상청구권확인][미간행] 보상청구권확인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1996년
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7824 판결
[보상청구권확인][집44(1)민,339;공1996.6.1.(11),1511] 보상청구권확인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1994년
1991년
6.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보상청구권확인][공1992.2.1.(913),477] 보상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법률제3782호하천법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1969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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