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대법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98년

1. 대법원 1998. 5. 21. 선고 97다47637 전원합의체 판결
  [가압류결정취소][집46(1)민,376;공1998.7.1.(61),1701]
   가압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1987년

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581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87.5.15.(800),74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행정소송법

1985년

3.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80 판결
  [무고][공1986.1.1.(767),87]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9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3(3)형,685;공1986.1.1.(76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5.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64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