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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추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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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송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4년
2008년
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가혹행위·추행][공2008하,956]
   가혹행위 추행
   군형법 형법

4. 고등군사법원 2008. 2. 19. 선고 2007노249 판결
  [상해·폭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추행·폭행][미간행]
   상해 폭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추행 폭행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2007년
5. 제6사단 보통군사법원 2007. 10. 16. 선고 2007고10 판결
  [상해·폭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추행·폭행][미간행]
   상해 폭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추행 폭행
   군형법 형법

1973년
6.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도1915 판결
  [살인,추행][집21(3),형013]
   살인 추행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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