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동산담보권 사건〉[공2020하,19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헌법 형법 2016년
3.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16하,1144] 추심금 사해행위취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민법 2015년
4.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10815(본소), 2015나10822(반소) 판결
[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미간행] 추심금 사해행위취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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