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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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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화우
3
삼덕
3
가온
2
한별
2
동인
1
공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충주지원 2021.10.14 선고 2021가합5157 판결
  채권이 양도되어 체3채무자에게 통지된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기본법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 의정부지방법원 2021.08.19 선고 2020나212690 판결
  결손처분취소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압류처분이 무효인지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20년
8. 창원지방법원 2020.08.20 선고 2019나63048 판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10. 수원지방법원 2020.06.18 선고 2019구합64236 판결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국승]
   국세_농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20.05.15 선고 2019누66431 판결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청구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7. 서울고등법원 2014.11.28 선고 2013나2023615 판결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활동 등이 없으면 납세의무자가 아님[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8. 수원지방법원 2014.09.17 선고 2013구단11653 판결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가 아니라 유CC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부동산실명법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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