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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용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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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9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0
사기
# 관련법령
372 민법
296 형법
95 헌법
74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9년
4.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구상금][공2009하,1540]
   구상금
   민법

10.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96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공2009하,1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17.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19819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유권말소등기][공2009하,1483]
   사해행위취소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1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강제추행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2009하,1496]
   강제추행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19.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알선뇌물요구][공2009하,1499]
   알선뇌물요구
   형법

2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815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9.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304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직업안정법위반·사기·횡령][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직업안정법위반 사기 횡령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712 판결
  [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미간행]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5.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220]
   손해배상
   민법

39.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도1156 판결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2008상,271]
   약사법위반 방송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송법 형법

44.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업무방해·절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폭행·모욕·특수협박(일부인정된죄명:협박)·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절도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모욕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형법

45.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3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감금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금치상 업무방해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08. 1. 2. 자 2007모601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8상,247]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07년
61.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2.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미간행]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71.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353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8상,9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

80.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도9922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죄명: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2007하,209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

81.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191 판결
  [증거변조][공2007하,2095]
   증거변조
   형법

82.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8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07하,20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86.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하,2043]
   손해배상
   민법 상법

87.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1330 판결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공2007하,2058]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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