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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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강산 1 여명 1 B 1 일신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김은유 1 김헌무 1 윤기찬 1 곽태철 1 이영규 1 손지열 1 이문재 1 서성환 1 이영인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1. 2. 자 2018마5608 결정
  [농지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농지법

2015년

2.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농지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농지법

2013년

3.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3하,14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4.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5112 판결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2012하,1983]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농지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6. 창원지방법원 2010. 4. 9. 선고 2009노2174 판결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농지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7.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법위반][공2009상,775]
   농지법위반
   농지법 주차장법

2007년

8. 대전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노2249 판결
  [농지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농지법 형사소송법

2006년

9.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농지법위반][공2006.4.1.(247),558]
   농지법위반
   농지법

10.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802 판결
  [농지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농지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11. 30. 자 2005마1031 결정
  [농지법위반][공2006.1.15.(242),93]
   농지법위반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12. 제주지방법원 2005. 10. 6. 선고 2005노256 판결
  [농지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3. 수원지방법원 2005. 9. 27. 자 2005라254 결정
  [농지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14. 전주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921 판결
  [농지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하천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하천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골재채취법 국유재산법 농지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5. 청주지법 2004. 11. 3. 선고 2004노779 판결
  [농지법위반] 상고[각공2005.1.10.(17),164]
   농지법위반
   농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6.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산림법위반·농지법위반][공2002.6.15.(156),1304]
   산림법위반 농지법위반
   산림법

1998년

17.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869 판결
  [살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조세, 일부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농지법위반·건축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1998.8.1.(63),2038]
   살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건축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