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반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정정·반론]〈PD수첩 사건〉[공2011하,2009] 정정 반론 민사소송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헌법 2008년
2. 서울남부지법 2008. 7. 31. 선고 2008가합10694 판결
[정정·반론] 항소〈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정정보도청구 사건〉[각공2008하,1389] 정정 반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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