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강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8개)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2021전도170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공2022하,1199] 강도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헌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2. 8. 선고 2021노253, 2021전노32(병합), 2021보노24(병합) 판결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강도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7. 22. 선고 2021고합20, 26(병합), 2021전고8(병합), 2021보고9(병합) 판결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강도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5년
4.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853,2014감도45,2014전도286,2014치도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강도강간·강도·절도·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도강간 강도 절도 치료감호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헌법 2013년
2009년
6.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282,2009전도2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공2009하,206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예비 절도 부착명령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7. 부산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9노343,2009전노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예비 절도 부착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9고합17,2009전고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12.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공2007.3.15.(270),4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상해 강도 형법 2006년
13. 서울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89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수원지방법원 2006. 5. 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3년
15.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강도·특수절도(일부 인정된 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집51(1)형,676;공2003.7.15.(182),156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96년
1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인정된 죄명 특수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강도)][공1996.7.1.(13),1952] 강도상해 강도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2년
18.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공1992.7.28.(925),2696] 강도상해 특수강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19.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 김기호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수강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강도,특수강도,강도강간등][공1991.11.1.(907),2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강도 특수강도 강도강간 형법
20.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강도상해·강도예비·횡령][집39(3)형,778;공1991.8.15.(902),2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절도 강도상해 강도예비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06 판결
[살인,살인미수,강도상해,특수절도,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변조][공1991.4.15.(894),1125] 살인 살인미수 강도상해 특수절도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강간 강도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22.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319 판결
[강도살인,강도강간,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6.15.(874),1197] 강도살인 강도강간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23.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558 판결
[간음약취,강간,강도,공갈][집38(1)형,639;공1990.4.1.(869),709] 간음약취 강간 강도 공갈 형법
25.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6,89감도198 판결
[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8(1)형,618;공1990.3.15(868),587] 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8년
26.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534 판결
[강간,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1988.7.15.(828),1047] 강간 강도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27.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4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치사,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7.11.1.(811),1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치사 강도강간 강도상해 특수절도 헌법 형법
28.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81,86감도251 판결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절도,강도음모,특수절도,강도강간,절도미수,보호감호][집35(1)형,593;공1987.3.15.(796),395]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특수강도 절도 강도음모 특수절도 강도강간 절도미수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6년
29.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20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1987.2.1.(793),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상해][집34(1)형,402;공1986.4.15.(774),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5년
1977년
33.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도4034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상해ㆍ절도ㆍ강도ㆍ강도치사ㆍ강도살인][집25(1)형,32;공1977.4.1.(557) 9951] 강도상해 절도 강도 강도치사 강도살인 형사소송법 1973년
34. 서울고법 1973. 11. 22. 선고 73노131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강도·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3형,295] 강도상해 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1966년
36.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도1089 판결
[강도강간,강도,강도강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집14(1)형,003] 강도강간 강도 강도강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소송법 1955년
37. 대법원 1955. 8. 26. 선고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불법체포 불법감금 주거침입 강도 도주 병역법위반 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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