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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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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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종 3 화백 3 중추 3 태평양 2 동인천 2 율촌 1 광장 1 국제 1 국제종합법률사무소 1 남강	# 변호사 (상위 10) 3 천효재 3 정광진 2 김학성 2 김창문 2 동상홍 2 박성철 2 이병돈 1 강창옥 1 김광훈 1 강현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0553, 2023. 2. 7.,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개혁법 농지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402, 2020. 1. 7., 각하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549, 2019. 11. 12., 각하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재심)
   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09, 2019. 7. 9., 각하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43, 2017. 9. 28., 합헌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년

6. 인천지방법원 2016.10.19 선고 2016가단207057 판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32, 2016. 7. 28.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6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14년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6, 2014. 3. 31., 기각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9. 창원지방법원 2013.06.25 선고 2012구합2786 판결
  명의자에게 한 압류처분이 위법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63, 2013. 2. 2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1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871, 2013. 2. 25., 기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91, 2013. 2. 25., 기각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13-014, 2013. 2. 19., 기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62호, 2013. 2. 19., 인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1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752, 2012. 12. 17., 기각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29, 2012. 12. 5., 기각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업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4, 2012. 12. 5., 인용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업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11, 2012. 6. 7., 기각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1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25호, 2012. 1. 10., 인용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시개발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0년

20.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884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2009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2, 2009. 9. 2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2. 11. 선고 2007가단130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202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8년

25. 서울고등법원 2008.11.21 선고 2008나9282 판결
  매매계약서상 계약당사자로 기재된 자 외의 자가 실질 계약당사자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6. 서울고등법원 2008.11.19 선고 2007나66578 판결
  채권자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7. 서울고등법원 2008.08.22 선고 2007누31500 판결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적법성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신탁법 행정소송법

28. 부산지방법원 2008.07.16 선고 2006가단192474 판결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9. 대구지방법원 2008. 5. 29. 선고 2008나3389 판결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30.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2156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08상,239]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31. 부산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가합31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32. 인천지방법원 2007.12.12 선고 2006가합13915 판결
  매매계약서상 계약당사자로 기재된 자 외의 자가 실질 계약당사자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33. 서울고등법원 2007. 9. 11. 선고 2005누1593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5나158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35. 수원지방법원 2007.08.22 선고 2006구합4494 판결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적법성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신탁법

36. 부산지법 2007. 7. 26. 선고 2007구합468 판결
  [압류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0.10.(50),2180]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7.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728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집55(2)특,495;공2007.8.15.(280),127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38.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7.8.15.(280),127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39.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4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06.14 선고 2005가합13439 판결
  계약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4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 1. 19. 선고 2006고단161,2006고단427(병합),2006고단633(병합),2006초기103 판결
  [사기·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배상명령신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42. 서울고등법원 2007.01.11 선고 2005누29978 판결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6년

43. 의정부지방법원 2006.11.01 선고 2006가합3353 판결
  채권자 대위[국승]
   국세징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44. 대전고등법원 2006. 9. 27. 선고 2005나6042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7, 2006. 5. 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제청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4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5고단1272 판결
  [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47. 서울고등법원 2006. 4. 14. 선고 2005누1993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48. 서울고등법원 2006. 3. 31. 선고 2005나2661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49.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노18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0. 서울고등법원 2005. 12. 2. 선고 2004누1821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1. 서울고등법원 2005. 11. 23. 선고 2005누123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52.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5.10.15.(236),163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05. 9. 14. 선고 2005누865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54.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 업무방해)·업무방해·권리행사방해][공2005.10.15.(236),16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5노45,2005노730(병합),2005노1408(병합),2005노2155(병합) 판결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법무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4고합4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7. 서울행정법원 2005.08.03 선고 2004구합25366 판결
  남편으로부터 수령한 남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 본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란 주장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0, 2005. 6. 30.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탁법 신탁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05. 6. 22. 선고 2005구합227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나59500,59517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05.8.10.(24),1224]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61.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683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5.3.15.(222),39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3.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5.3.1.(221),3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004년

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8. 선고 2004가단13815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6, 2004. 11. 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탁법 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7.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구상금등][공2004.10.1.(211),1589]
   구상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68.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4.9.15.(210),154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9.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4.8.1.(207),12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70.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6994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71. 서울가법 2004. 3. 25. 자 2003느합74 심판
  [상속재산] 항소[각공2004.5.10.(9),644]
   상속재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72. 대구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34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73.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12. 11. 선고 2003가합13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4.3.10.(7),27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74.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4.1.1.(193),1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75.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10.15.(188),19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법

76.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보증금][집51(1)민,248;공2003.6.15.(180),1302]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법

77. 대전고등법원 2003. 4. 9. 선고 2002나3356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78.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477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3.4.1.(175),80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79.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50(2)민,409;공2003.2.15.(172),45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80.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2.15.(172),444]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4, 2002. 11. 28.
  소급입법 등 위헌확인
   소급입법등위헌확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62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3.1.15.(170),23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83.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97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03.1.15.(170),29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84.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114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3.1.15.(170),1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85. 대법원 2002. 10. 28. 자 2001마1235 결정
  [등기관의처분에관한이의][공2003.1.15.(170),134]
   등기관의처분에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86.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8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12.15.(168),2842]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87.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다42592 판결
  [가처분취소][공2002.11.15.(166),2558]
   가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88.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11.1.(165),241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89.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926 판결
  [횡령][공2002.10.15.(164),2371]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90.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대여금등][공2002.8.1.(159),1627]
   대여금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법

91.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2.7.1.(157),14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9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2765, 327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공2002.7.1.(157),1326]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93.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2.5.1.(153),88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94.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2168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02.4.15.(152),83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95.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
  [횡령][공2002.4.15.(152),833]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2001년

96.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횡령][공2002.1.15.(146),220]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석유사업법 소득세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탁법 신탁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98.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집49(1)민,248;공2001.5.1.(129),873]
   배당이의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99.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01, 2001. 2. 12., 기각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외국인토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95, 2001. 1. 29., 기각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선박법 외국인토지법 입목에관한법률 중기저당법 지방세법 지적법 한국방송공사법 항공기저당법 항만운송사업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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