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0. 16. 선고 2001두568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1821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1]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5110 판결

실권주의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산식에서 ‘증자 후 3월 중 이루어진 매매거래가액’을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3723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의 시가에 관한 규정이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