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720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4상,1209]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2년

2.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474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2상,1004]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38065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1. 선고 2011구합2168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0년

5. 서울고법 2010. 4. 29. 선고 2009누29662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하,1186]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7년

6.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14417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55(2)특,643;공2007하,1857]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헌법

7.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두4875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5년

8. 서울고등법원 2005. 10. 11. 선고 2004누24884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9. 의정부지법 2004. 11. 8. 선고 2004구합1013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10.(17),81]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송유관안전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0.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3236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11.1.(213),1751]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