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공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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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항공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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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광장 4 세종 4 율촌 3 세아 2 동인 2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김해&세계 1 민주 1 내일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황상현 3 현병희 3 장지수 3 이임수 3 유경희 2 김태건 2 박주명 2 손지열 1 권광중 1 계창업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8627 판결
  [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미간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항공법 형법

2. 서울행정법원 2020.01.09 선고 2018구합74259 판결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공항소음방지법 조세특례제한법 한국공항공사법 항공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두47045 판결
  [운항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운항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 광주고법 2019. 6. 24. 자 (제주)2019라508 결정
  [공사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9하,769]
   공사금지가처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2018년

5.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8하,2264]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항시설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항공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80792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민사소송법 항공법 행정소송법

2017년

7.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공2018상,252]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항공보안법 항공안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6구합72136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지적법 시행령 항공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17-00088, 2017. 6. 13., 기각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 취소청구
   운송용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처분취소청구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2015년

10.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800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일부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일부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96, 2015. 3. 10.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
   항공법제29조의2위헌확인
   항공법 헌법재판소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14-11814, 2015. 3. 3.,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항공법 행정심판법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5고합6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일부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일부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1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1341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항공법 행정소송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12211,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항공법 항공법시행령

16.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65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4상,121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공법

17.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523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공법

18.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89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공법

19.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546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공법

2013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선고 2013가합512792 판결
  체납자의 리스자산에 한 압류는 당연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건설기계관리법 민법 보장법 선박법 시설대여업법 여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항공법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647, 2013. 7. 16., 기각
  해기사면허 발급거부 취소청구
   해기사면허발급거부취소청구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령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495, 2013. 1. 15., 기각
  전문계약직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청구
   전문계약직공무원해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2012년

23. 대전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0가합78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8, 2012. 5. 31.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구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ㆍ소매업진흥법 도시철도법 선박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철도사업법 항공법 헌법재판소법

25.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0누4591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항공법 항공법 시행령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1, 2012. 2. 21.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
   항공법제29조의2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항공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6, 2011. 10. 25.
  구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소원
   구항공법제29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0년

28.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201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45, 2010. 3. 23.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
   항공법제29조의2위헌확인
   항공법

2009년

30.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751 판결
  [사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형법

31. 서울남부지법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판결
  [손해배상(공)] 항소[각공2009하,194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소음·진동 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8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22, 2008. 10.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 제30조의2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제30조의2등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용항공기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문화재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항공법 헌법재판소법

33.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국가배상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의료법 초·중등교육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법시행령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5년

34. 서울행법 2005. 9. 8. 선고 2004구합35622 판결
  [운수권배분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1.10.(27),1819]
   운수권배분처분취소
   민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4년

35.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10268 판결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공2005.1.1.(217),46]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 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항공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3123 판결
  [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처분취소][미간행]
   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처분취소
   항공법 행정소송법

2003년

37. 서울고법 2003. 7. 24. 선고 2001누12392, 12408(병합) 판결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3.9.10.(1),150]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 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항공법 행정소송법

2002년

38. 국민권익위원회 2002-07371, 2002. 9. 9., 각하
  주민이주단지조성사업이행청구
   주민이주단지조성사업이행청구
   도시계획법 한국방송공사법 항공법 행정심판법

39. 서울지법 2002. 5. 14. 선고 2000가합6945 판결：항소
  [손해배상(공)][하집2002-1,29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제공항관리공단법 민법 민사소송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법시행령

2001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352, 2001. 10. 25.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위헌확인
   구지방세법제105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항공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00-08876, 2001. 1. 29., 기각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항공법

2000년

42. 대법원 2000. 10. 10. 자 2000무17 결정
  [집행정지][공2000.12.15.(120),2429]
   집행정지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7, 2000. 2. 2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전파법 항공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운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가8, 1999. 1. 28.
  교통안전공단법 제17조 위헌제청
   교통안전공단법제17조위헌제청
   교통안전공단법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법 항공법 해운법

1996년

45.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10.1.(19),28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1994년

46.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36080 판결
  [조명료반환][공1994.7.1.(971),1817]
   조명료반환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시설관리규칙

1992년

47.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대여금][공1992.4.15.(918),1128]
   대여금
   근로기준법 민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법 항공법

1990년

48.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486 판결
  [항공법위반,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집38(3)형,339;공1990.11.1.(883),2115]
   항공법위반 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항공법 형법

1985년

49.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4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5.(764),14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항공법 해상운송사업법

50.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357;공1985.9.15.(760)12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시행령 항공법 해상운송사업법

51.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7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항공법 해상운송사업법

1984년

52.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7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314;공1984.8.15.(734),12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항공법 해상운송사업법

53.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ㆍ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항공법위반][집32(3)형,634;공1984.7.15.(732),1163]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항공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출입국관리법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형법

54.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8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2(2)특,264;공1984.6.15.(730),9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항공법 해상운송사업법

1980년

55.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누331 판결
  [항공운송주선업면허처분취소][집28(1)행,48;공1980.4.1.(629),12632]
   항공운송주선업면허처분취소
   항공법

1978년

56. 서울고법 1978. 1. 18. 선고 76구38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항공운송주선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44]
   항공운송주선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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