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서울중앙지법 2021. 11. 26. 선고 2016가합54574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2상,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20년

2. 서울행법 2020. 3. 19. 선고 2018구합5192 판결
  [학력확인서정정불가취소처분의소] 확정[각공2020상,466]
   학력확인서정정불가취소처분의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544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015년

4.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15하,1047]
   부당이득금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교육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학교 설치령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학교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헌법

2014년

5. 서울중앙지법 2014. 5. 23. 선고 2014가합31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4하,593]
   부당이득금반환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헌법

6. 서울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노272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원조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