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25538, 2020. 5. 19., 기각
  환경표지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환경표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령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751, 2013. 12. 17.,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비자기본법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17, 2013. 5. 8., 기각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경기도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05년

4. 헌법재판소 2003헌가3, 2005. 10. 27.
  의료법 제69조 등 위헌제청 (제46조제3항)
   의료법제69조등위헌제청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00, 2005. 10. 27., 기각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2004년

6. 헌법재판소 2004헌마80, 2004. 8. 26.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8, 2004. 2. 26.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3년

8.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2003.8.1.(183),1633]
   시정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03. 3. 31. 자 2002마4109 결정
  [광고금지가처분][집51(1)민,86;공2003.5.15.(178),1064]
   광고금지가처분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0.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다67062 판결
  [가처분이의][공2003.4.15.(176),908]
   가처분이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490, 2002. 7. 18.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동법 제66조 제6호, 제80조 제1호, 제91조 제2항 제2호)"
   변호사법제23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