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7109 , 2021. 4. 20., 인용
의사자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4631, 2020. 6. 2., 기각
의사자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19-16485, 2020. 5. 19., 인용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18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8-12920, 2018. 12. 11.,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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