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9-04639, 2020. 3. 10.,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상실통보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9-4639 재결일자 2020. 3. 10.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9. 1. 16. 청구인에게 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상실통보를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청구인은 2018년도 A도 지방공무원 ◯◯행정직 시험에 최종합격한 청구인에 대한 신규임용의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년도 A도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신규임용시험(◯◯행정직렬)(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최종합격하였는데, 청구인이 신규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 16. 청구인에게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교육훈련이 예정되어 있던 당시 청구인은 다니고 있던 직장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후임자가 쉽게 정해지지 않았고, 동 교육훈련 첫째 날에 급박한 직장과 관련된 사안으로 참석할 수 없어 피청구인 담당자에게 교육훈련 유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 담당자는 교육훈련과정에 하루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이수시간 미달로 전체 교육훈련이 불참으로 처리된다는 연락을 받고 둘째 날부터 참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고 포기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은 향후 교육훈련의 참여도 불가능하게 하여 임용거부나 합격을 취소한다는 뜻으로서 관계 법령의 과도하게 해석․적용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은 명백히 청구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 제22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8년도 A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2018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상실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2018. 8. 13. 최종합격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임용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〇 일시 : 2018. 8. 21.(화) 13:00 ～ 17:00 □ 신규임용후보자 기본교육 안내 〇 교육기간 - 집합연수 : 9. 10.(월) ～ 9. 20.(목) 〇 교육장소 : A도교육청연수원 □ 기타 사항 〇 임용유예신청서 제출(해당자에 한함) - 학업의 계속, 6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임용을 유예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당일 임용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규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및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신규임용후보자 및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補職)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4조에 따르면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전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신규임용후보자로서 2018. 9. 10.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집합연수의 기본교육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최종합격자로서 신규임용후보자 기본교육에 불응하였는데, 청구인에게 학업의 계속, 6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임용을 유예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관계 법령에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상 잘못이 있는 등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2018년도 A도 지방공무원에 신규임용할 의무도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19-0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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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2조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

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

[ 사건명 태그]

지방공무원신규임용후보자자격상실통보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3조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2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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