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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광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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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민법
6 헌법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6년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10, 2015. 6. 3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중국내강제동원희생자들에대한지원을규정하는법률입법부작위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2013년
2012년
2011년
8.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537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11하,2136]
   양도소득세경정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0년
9. 서울고법 2010. 4. 21. 선고 2009나104283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0상,867]
   구상금
   민법

2009년
10. 특허법원 2009. 12. 11. 선고 2009허6311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0상,295]
   등록무효
   상표법

2008년
2007년
2006년
17.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0.1.(259),1652]
   손해배상
   민법

2005년
19. 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나8789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확정[각공2005.9.10.(25),1411]
   사해행위취소
   민법

20. 수원지방법원 2005. 4. 29. 선고 2004고합5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04년
2003년
2002년
26.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5867 판결
  [상여금][공2003.1.1.(169),35]
   상여금
   민법

2001년
33.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39629 판결
  [손해배상(기)][집49(1)민,171;공2001.4.15.(128),772]
   손해배상
   민법

34.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정정보도 등][공2001.3.15.(126),497]
   정정보도
   민법 헌법 형법

2000년
36.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0.4.1.(103),75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37.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519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2.1.(95),244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헌법

38.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767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헌법

42.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추40 판결
  [마산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무효확인][공1999.5.15.(82),915]
   마산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무효확인
   지방자치법

1998년
4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추26 판결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공1998.10.1.(67),2445]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
   지방자치법

1997년
48.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공1997.9.15.(42),2682]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5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누1627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0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5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3.15.(30),7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적법

1996년
1995년
6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747 판결
  [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정정처분취소][공1996.2.1.(3),416]
   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정정처분취소
   지적법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849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6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435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4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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