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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광명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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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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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손해배상
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대여금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등록무효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마산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무효확인
1
목동장기아파트의분양
# 관련법령
18
민법
9
소득세법
7
국세기본법
6
헌법
6
대한민국헌법
6
행정소송법
5
부가가치세법
5
민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법
4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8198 판결
[지장물인도][미간행]
지장물인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부가가치세법
2016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나2242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16, 2015. 11. 26.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임대주택법제21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나2333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10, 2015. 6. 3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중국내강제동원희생자들에대한지원을규정하는법률입법부작위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56, 2013. 12. 26.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2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2년
7.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므4443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사소송법
2011년
8.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537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11하,2136]
양도소득세경정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0년
9. 서울고법 2010. 4. 21. 선고 2009나104283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0상,867]
구상금
민법
2009년
10. 특허법원 2009. 12. 11. 선고 2009허6311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0상,295]
등록무효
상표법
1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250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
2008년
1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879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535]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2007년
13.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4다262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101]
손해배상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14.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52900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5. 서울고등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나104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6. 서울행법 2007. 5. 22. 선고 2006구합453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6년
17.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0.1.(259),1652]
손해배상
민법
2005년
18.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7214 판결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05.7.1.(229),1074]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 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나8789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확정[각공2005.9.10.(25),1411]
사해행위취소
민법
20. 수원지방법원 2005. 4. 29. 선고 2004고합5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04년
21. 의정부지법 2004. 12. 6. 선고 2004구합539 판결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항소[각공2005.2.10.(18),257]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2.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256 판결
[등록무효(상)][공2004.6.15.(204),1014]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3. 서울고등법원 2004. 5. 4. 선고 2003나338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3년
24. 대법원 2003. 10. 16. 선고 2001두5682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51(2)특,402;공2003.11.15.(190),21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5.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21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5.(174),695]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2002년
26.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5867 판결
[상여금][공2003.1.1.(169),35]
상여금
민법
2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6.1.(155),11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8.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6.1.(155),11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2001년
29.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706 판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무효확인][공2002.1.1.(145),73]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무효확인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42, 2001. 10. 25.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31.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공2001.9.15.(138),1978]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먹는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라1, 2001. 5. 8.
국회의장등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등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3.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39629 판결
[손해배상(기)][집49(1)민,171;공2001.4.15.(128),772]
손해배상
민법
34.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정정보도 등][공2001.3.15.(126),497]
정정보도
민법
헌법
형법
2000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78, 2000. 4. 27.
문장대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문장대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36.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0.4.1.(103),75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37.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519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2.1.(95),244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헌법
38.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767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헌법
39. 서울행법 1999. 9. 14. 선고 99구3361 판결 : 항소
[불합격처분취소][하집1999-2, 452]
불합격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221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9.6.15.(84),118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41.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추23 판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9.6.1.(83),1078]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42.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추40 판결
[마산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무효확인][공1999.5.15.(82),915]
마산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무효확인
지방자치법
1998년
4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추26 판결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공1998.10.1.(67),2445]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
지방자치법
4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45. 청주지법 1998. 2. 26. 선고 97카합613 판결:항소
[공사중지가처분 ][하집1998-1, 292]
공사중지가처분
먹는물관리법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민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997년
46.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944 판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집45(3)특,479;공1997.11.15.(46),349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294 판결
[정치자금등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7.10.15.(44),3193]
정치자금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48.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공1997.9.15.(42),2682]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49.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1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9.1.(41),24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5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누1627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0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5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230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35),16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85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35),16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5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3.15.(30),7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적법
1996년
54.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7.1.15.(26),24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민법
55.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5.(22),33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56.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6.10.15.(20),3029]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8110 판결
[목동장기아파트의분양][공1996.10.1.(19),2819]
목동장기아파트의분양
민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바61, 1996. 8. 14., 각하
서울특별시 식품공중위생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 일부 변경 고시 위헌소원
서울특별시식품공중위생접객업소영업시간제한일부변경고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5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036 판결
[화약류판매업불허처분취소등][공1996.8.15.(16),2393]
화약류판매업불허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1995년
60.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2.15.(4),49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747 판결
[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정정처분취소][공1996.2.1.(3),416]
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정정처분취소
지적법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849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6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435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4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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