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공무원신규임용후보자자격상실통보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04639, 2020. 3. 10., 기각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상실통보 취소청구 지방공무원신규임용후보자자격상실통보취소청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