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종합검사지연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93호, 2012. 12. 11., 각하
자동차종합검사지연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종합검사지연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