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5년

1.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8203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2004년

3. 서울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3누12693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04. 5. 27. 선고 2001누1749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003년

5. 서울고등법원 2003. 7. 8. 선고 2002누16872 판결
  [시정명령등효력정지][미간행]
   시정명령등효력정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6.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2003.8.1.(183),1633]
   시정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06 판결
  [영업처분취소][공2003.6.1.(179),1203]
   영업처분취소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8. 대법원 2003. 3. 31. 자 2002마4109 결정
  [광고금지가처분][집51(1)민,86;공2003.5.15.(178),1064]
   광고금지가처분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9.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다67062 판결
  [가처분이의][공2003.4.15.(176),908]
   가처분이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