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삼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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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시정명령등취소 6 손해배상 4 시정명령등무효확인 3 시정명령등취소청구 3 시정조치등취소 3 임금 2 보증채무금 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2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2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 민법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7 민사소송법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행정절차법 5 행정소송법 4 근로기준법

2. 판례 목록 (8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나15225(본소),2008나15232(반소)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양도대금][미간행]
   계약금등반환청구 양도대금
   상법

2007년

2. 서울행법 2007. 12. 28. 자 2007구합21945 위헌제청결정
  [공사중단및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태릉성당 납골당 사건〉[각공2008상,263]
   공사중단및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766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356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5.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두277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6.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7.3.1.(269),349]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다518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5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9.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304 판결
  [시정조치명령취소등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취소등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006년

10.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07.1.15.(266),142]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2049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두937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3.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718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6.11.1.(261),1823]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4.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3267 판결
  [시정조치등취소][공2006.10.15.(260),1746]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300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6. 서울고등법원 2006. 7. 5. 선고 2005나9631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7.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5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공2006.7.15.(254),126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18.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6.7.1.(253),1174]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19. 서울고법 2006. 5. 24. 선고 2004누479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상고[각공2006.7.10.(35),1521]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29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집54(1)특,609;공2006.5.1.(249),728]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2.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24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미간행]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3.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55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미간행]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4.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추11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6.4.15.(248),62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05년

25.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두1205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공2005.10.15.(236),1628]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6.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613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27.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570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공2005.9.15.(234),1505]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8.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5.7.1.(229),1053]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9.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233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공2005.6.15.(228),964]
   시정조치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0. 서울고법 2005. 3. 30. 선고 2004누326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상고[각공2005.11.10.(27),1785]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3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05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05.3.15.(222),413]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보험업법

32. 서울남부지법 2005. 1. 14. 선고 2004가합9603 판결
  [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 확정[각공2005.4.10.(20),518]
   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
   민사소송법 파산법

2004년

33.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4.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두684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04.12.1.(215),1957]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04.11.15.(214),1833]
   시정명령취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6.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집52(2)특,116;공2004.11.15.(214),1845]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2누6110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미간행]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38. 서울고등법원 2004. 6. 16. 선고 2000누494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39. 서울고등법원 2004. 5. 20. 선고 2002누1637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0.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1두6517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4.5.15.(202),803]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 이자제한법 헌법

42. 서울고등법원 2004. 2. 10. 선고 2001누162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43. 서울고등법원 2004. 2. 3. 선고 2000누486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44. 대법원 2003. 12. 18. 선고 2002다28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집51(2)민,351;공2004.1.15.(194),145]
   임금
   근로기준법

45. 서울고등법원 2003. 12. 9. 선고 2001누1608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한국도로공사법

46.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10721 판결
  [법인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등][공2003.9.15.(186),1881]
   법인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47.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다48023 판결
  [부당이득금][집51(2)민,77;공2003.8.15.(184),1711]
   부당이득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48. 서울지법 2003. 5. 16. 선고 2002가합2435 판결：항소
  [양수금][하집2003-1,146]
   양수금
   민법 헌법

49.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임금등][공2003.6.1.(179),119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50.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임금][공2003.5.1.(177),989]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02년

51.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3.2.15.(172),49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2.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7102 판결
  [매매대금][공2003.2.1.(171),374]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53.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139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3.1.15.(170),1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4.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5921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2.1.(167),2683]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5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15.(166),26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56.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9380 판결
  [재심결정취소][공2002.7.15.(158),1555]
   재심결정취소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1년

57.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3964 판결
  [보증채무금][공2001.10.1.(139),2031]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58.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3704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7.15.(134),144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59.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공2001.7.15.(134),1459]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60.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보증금][공2001.4.15.(128),765]
   보증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2000년

61.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4634 판결
  [선수금등반환][공2001.2.15.(124),333]
   선수금등반환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2.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집48(2)민,175;공2001.1.1.(121),34]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633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0.11.1.(117),2058]
   보증채무금
   민법 어음법

64. 서울가법 2000. 6. 28. 선고 98드84446,91086 판결：확정
  [이혼·재산분할등][하집2000-1,279]
   이혼 재산분할
   민법

65.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0.5.1.(105),932]
   사해행위취소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99년

66.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51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9.9.15.(90),18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67.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두1917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6.1.(83),107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

1998년

68.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7060 판결
  [대여금][공1999.1.1.(73),26]
   대여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69.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약정수익금][집46(2)민,192;공1998.12.1.(71),2747]
   약정수익금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70.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6누1906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8.12.1.(71),279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수당등][공1998.6.1.(59),1438]
   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7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671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7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1997년

73.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9780 판결
  [배당이의][공1998.2.1.(51),377]
   배당이의
   민법

74.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8190 판결
  [물품대금][공1998.1.15.(50),280]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47),3625]
   손해배상
   민법 형법

76.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768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신용보증기금법

77.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740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5.(44),3093]
   손해배상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78.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후68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7.10.1.(43),2889]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7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272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1997.6.1.(35),1589]
   사해행위취소
   민법

80.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2263 판결
  [보험료][공1997.5.15.(34),1417]
   보험료
   보험업법

1996년

8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6650 판결
  [공사대금][공1996.10.1.(19),2842]
   공사대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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