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21570, 2021. 5. 11., 기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2414 , 2021. 2. 2., 기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20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9-08436, 2020. 10. 6., 기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47, 2020. 5. 19., 각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5. 국민권익위원회 2019-25491, 2020. 5. 19., 기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시행령

2018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8-04771, 2018. 12. 4., 인용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18-06024, 2018. 11. 13., 인용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18-04024, 2018. 11. 6., 인용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7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7-08494, 2017. 6. 20., 기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17-06865, 2017. 5. 23., 인용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상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3년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361, 2013. 8. 6., 각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출입국관리법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38, 2013. 8. 6., 기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2003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41, 2003. 7. 21., 각하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98, 2002. 12. 9., 각하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02-04942, 2002. 6. 24., 기각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2001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39, 2001. 8. 13., 기각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2000년

17. 국민권익위원회 2000-06209, 2000. 10. 23., 기각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변호사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79, 2000. 8. 7., 기각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형사소송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24, 2000. 6. 19., 기각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관세법 국가보안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한국방송공사법

1999년

20.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73, 1999. 9. 20., 기각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1998년

21. 국민권익위원회 1998-02878, 1998. 8. 14., 기각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관세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