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모자보건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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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모자보건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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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태평양 1 위너스 1 민주 1 예율 1 우송 1 금성 1 우면 1 율촌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1 강덕환 1 나천수 1 박성수 1 박기동 1 김병준 1 김윤선 1 김수정 1 김주인 1 박보무 1 강석훈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01, 2022. 11. 24.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헌법재판소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7475, 2022. 11. 1., 인용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
   2022년도제62회간호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등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등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4, 2022. 6. 30.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7987 , 2021. 5. 4., 기각
  방사선사 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방사선사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기사법 의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임용령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0-09654 , 2021. 1. 12., 기각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재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20년

6. 수원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20구합59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건[각하]
   부가가치세 건
   국세기본법 모자보건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20.01.09 선고 2019누44264 판결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마사지용역이 면세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모자보건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8. 서울행정법원 2019.05.10 선고 2018구합5932 판결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마사지용역이 면세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구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2019. 4. 11., 헌법불합치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26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18-13494, 2019. 2. 19.,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최저임금법

2018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90, 2018. 7. 26., 합헌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2. 서울중앙지법 2018. 1. 10. 선고 2015가합57993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8상,192]
   손해배상
   모자보건법 민법

2017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94, 2017. 6. 29.,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헌법재판소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4.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손해배상(기)]〈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공2017상,540]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모자보건법 민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6년

15.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57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모자보건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09, 2016. 10.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1, 2016. 5.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관광진흥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8. 서울중앙지법 2015. 7. 16. 선고 2013가합5216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하,642]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14-12536, 2015. 3. 20., 기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2014년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4. 29. 선고 2013가합102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전염병예방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3년

21.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6, 2013. 2. 27., 인용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거부처분 취소청구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거부처분취소청구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2012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02, 2012. 8. 23.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제27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형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5, 2012. 1. 17.
  모자보건법 제14조 위헌확인
   모자보건법제14조위헌확인
   모자보건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0, 2008. 7. 31.
  의료법 제19조의 2 등 위헌소원 (제52조 제1항, 제53조의 3)
   의료법제19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010, 2008. 7. 31.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의료법제19조의2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81, 2008. 7. 31.
  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제762조)
   민법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

2005년

27. 서울고등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828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미간행]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모자보건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집53형,555;공2005.5.15.(226),778]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모자보건법 의료법 형법

2001년

29. 부산지법 2001. 2. 13. 선고 99가합16425 판결：항소(일부 변경), 상고
  [손해배상(의)][하집2001-1,137]
   손해배상
   모자보건법 민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5, 2001. 1. 18.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90조제1항위헌소원
   갱생보호법 결핵예방법 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기생충질환예방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독립기념관법 모자보건법 민법 법률구조법 법인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교육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소비자보호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정당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2000년

31. 서울고법 2000. 9. 28. 선고 99나51588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0-2,140]
   손해배상
   [1] 민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

1999년

32.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손해배상(의)][공1999.7.15.(86),1361]
   손해배상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 헌법

1985년

33.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살인미수(예비적으로업무상촉탁낙태)][집33(2)형,497;공1985.8.1.(757),1025]
   살인미수
   모자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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