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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모자보건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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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모자보건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1
민주
1
예율
1
우송
1
금성
1
우면
1
율촌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8. 서울행정법원 2019.05.10 선고 2018구합5932 판결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마사지용역이 면세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구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08년
2005년
28.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집53형,555;공2005.5.15.(226),778]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모자보건법 의료법 형법

2001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5, 2001. 1. 18.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90조제1항위헌소원
   갱생보호법 결핵예방법 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기생충질환예방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독립기념관법 모자보건법 민법 법률구조법 법인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교육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소비자보호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정당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2000년
1999년
1985년
33.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살인미수(예비적으로업무상촉탁낙태)][집33(2)형,497;공1985.8.1.(757),1025]
   살인미수
   모자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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