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05년
3. 서울행법 2005. 2. 2. 선고 2004구합19484 판결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4.10.(20),575]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 2002년
4.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두2843 판결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6.1.(155),1126]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2001년
5.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2037 판결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2.15.(148),382]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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