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의정부지법 2004. 12. 6. 선고 2004구합539 판결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항소[각공2005.2.10.(18),257]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