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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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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06.04 2020두3637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8693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55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710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8450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수원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827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9242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8.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3449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7구단20747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18년
1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0796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1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529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979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13.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9388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0224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15.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068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6567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521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278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7519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3835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2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9116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0369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수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752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4.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415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7.12.31 2017누10954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4885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2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15099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창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354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153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30.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099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2015년
3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5010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대법원 2015.12.31 2015두2857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3. 대법원 2015.12.31 2015두2871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8167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2014년
3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5149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6.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934
휴업급여 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2541
휴업급여 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36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016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635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64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부산고등법원 2014.12.31 2014재누20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43.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240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5614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8717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대법원 2013.12.31 2013두109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2년
4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3811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7981
휴업급여 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051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835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992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4635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7731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913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제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82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56. 부산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365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57. 창원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1291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58. 대법원 2011.12.31 2011두1726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0년
59. 부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3866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5908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710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2. 부산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629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63.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78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울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836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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