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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티엘비에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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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군비행장 인근에 ‘버스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지방자치단체)이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을 기초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자, 그 불허가처분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공2020상,160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5다230587 판결
  [공사대금][공2020상,405]
   공사대금
   민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19.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838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4하,2405]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노323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41. 서울행법 2009. 11. 5. 선고 2009구합19779 판결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246]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행정소송법

2008년
2007년
47.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7973 판결
  [고양시재활용자원화시설민간위탁대상자선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고양시재활용자원화시설민간위탁대상자선정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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