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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재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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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9654 , 2021. 1. 12., 기각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재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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